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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” 등 허위 증언한 혐의(위증)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.다만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“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건네는 걸 보지 못했다”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. 또 특검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‘계엄 해제 지연’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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